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데이터 3법' 가운데 유일하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권한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감독 주체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로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끝으로 데이터 3법은 모두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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