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오늘 공교롭게도 오후 2시에 21대 국회 개원식 행사와 함께 시작이 됐는데 문 대통령이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졌는지 듣고 오시죠.

오늘 문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도 두 분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현근택]
일단은 부동산 문제를 굉장히 강조하셨죠. 지금 최고의 화두가 어찌 보면 부동산 문제입니다. 지지율이라든지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맞고요. 저도 최고의 민생 문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보고요. 세금 문제로 다 되겠냐. 다되지는 않겠죠. 지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있습니다.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한테는 인상률 제한이 있어요. 5% 제한이 있는데 그게 임대인을 바꿀 때 새로 임대인을 들일 때는 그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임차인을 바꾸면서 대폭 올리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제한을 두겠다, 결국 상한제를 두는 거죠, 전세. 왜냐하면 전세가 굉장히 지금 귀해지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사실 월세로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전세가 굉장히 귀해지고 있어서 사실은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그다음에 집을 사는 게 어찌보면 순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 폭등 우려가 있어서 이런 걸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계약 갱신도 2년이었는데 2년으로 늘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동안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던 혜택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혜택 뺏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전세 아니면 월세에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대책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걸로만 되지는 않겠죠. 추가적인 공급대책을 예고하는 오늘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여권에 해결해야 할 악재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이 흔들리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성철]
저는 오늘 계속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이 부분도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비판하고 싶어요. 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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