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졌는데코로나 사태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삶과 달리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와 주택으로 인한 상승 폭이 컸는데재산 형성 과정의 투기 의혹과주택 용도변경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이렇게 많이 땅을 갖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재산도 이렇게 많이 불어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김성달]
경실련도 조사했지만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국민들의 3~4배, 많게는 수십 배까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공직자분들의 재산 증가액이 정부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 원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 없는 무주택자분들의 가구소득이 1년 동안 500만 원도 채 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로만 해도 20배가 넘는데 문제는 공직자들이 재산을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으시거든요. 축소신고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만 신고했으면 증가액이 지금의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분들이 사실은 거기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라는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직을 해 주시길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잡지 못하는 정책만 내놓으시고 정작 본인들이 그런 수혜를 보는 상황이 국민들이 되게 화가 나시고 적정하지 않았다. 이건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를 보니까 중앙정부 공직자의 절반이 또 땅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성달]
그렇죠.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땅이 대부분 농지일 겁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는 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자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관련 법이 허술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사실은 비농업인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농업경영계획서라는 그것만 구색만 맞추면 농지를 허용하게 해 준다 보니 광범위하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분들 나랏돈 많이 받습니다, 고위공직자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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