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방역 대응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 경제 회복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대전환에 대비한 미래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버팀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개선 양상이었던 경기 흐름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또 벌어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적인 회복 노력과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해 드린 내년 예산안은 그 버팀목 역할을 촘촘히 그리고 충실히 하도록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 전체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가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입니다. 선진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나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그리고 격차해소와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한 만큼금년 예산 총지출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548조 8000억 원으로 금년 2차추경 대비 6.7% 늘어난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총지출 대비 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습니다만그 증가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금년 2차 추경예산과 비교시 내년 국가채무가 965조 원에서 1068조 원으로 늘어나지만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차 추경 기준 -4.4%에서 내년에는 -2.6%로 크게 낮아집니다.

전반적으로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의 강화와 이로 인한 경기회복, 세수 증대, 건전 회복으로 이어지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2025년까지 통합재정 수지 -3%,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 후반에서 관리되도록 하여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의 취지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의 지향점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회복과 상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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