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내년 예산이 604조 4천 억으로 편성됐습니다.

올해보다 8.3% 증가한 규모로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힘입어 국세 수입은 24조 4천 억이 늘고, 재정적자는 20조 원이 축소된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내년 예산안 발표 내용을 들어 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방역 대응뿐만 아니라 위기 극복, 경제 회복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대전환에 대비한 미래 투자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버팀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개선 양상이었던 경기 흐름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또 벌어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적인 회복 노력과 더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의 선제적인 대응 노력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해 드린 내년 예산안은 그 버팀목 역할을 촘촘히 그리고 충실히 하도록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 전체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가 늘어난 604조 4000억 원입니다. 선진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나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극복과 경기회복 그리고 격차해소와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한 만큼금년 예산 총지출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548조 8000억 원으로 금년 2차추경 대비 6.7% 늘어난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총지출 대비 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습니다만그 증가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금년 2차 추경예산과 비교시 내년 국가채무가 965조 원에서 1068조 원으로 늘어나지만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차 추경 기준 -4.4%에서 내년에는 -2.6%로 크게 낮아집니다.

전반적으로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 역할의 강화와 이로 인한 경기회복, 세수 증대, 건전 회복으로 이어지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 (중략)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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