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법정최고형 엄벌해야"...시민단체, 대법에 진정서 제출 / YTN

YTN news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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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16개월 입양 아동인 정인이를 상습학대 끝에 살해한 양부모에 대해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소속 회원 2만2천여 명과 해외동포 등의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 진정서를 오늘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체는 정인이 양모 장 모 씨를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낮춘 2심 판결은 형량 이외에 판결 내용도 국민적 절망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동시에, 유사 사건에서 감형의 변명거리로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아동을 학대하는 건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중범죄라면서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에 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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