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 범 / 교육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를 한 살 낮추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학제 개편안 추진 시 긍정적인 측면은 없는 건지, 또 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는 건지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범 교육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범]
안녕하세요.


지금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찬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쪽을 어떤 의견인지 짚어보는 시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또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점 때문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범]
일단 작게 보면 불안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1월생에서 12월생까지가 한 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늦게 태어난, 10월, 11월, 12월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보기에 들어가서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통계 조사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늦게 태어나서 한 학년에 들어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처음 발표한 게 12월 단위가 아니라 15개월 단위로 편승해서 과도기 5년을 지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러면 12개월보다 더 한 학년을 구성하는 학생 연령 폭이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12개월 차이도 큰데 15개월 차이가 되면.


아이들마다 차이가 커지겠네요.

[이범]
그렇죠. 아이들은 사실 몇 달 차이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 발달단계상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점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고. 제가 보기에는 더 거시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이미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정책실패를 경험한 것이 부동산이 아니거든요. 대입제도거든요. 취임 2개월 뒤에 대입제도 개편하겠다, 수능 개편하겠다고 나섰다가 갑자기 여론이 확 악화되니까 결국 후퇴했죠. 1년 미루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지금 지지율이 낮아진 추이를 보면 특별히 정책 실패 때문에 낮아진 건 아니었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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