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 볼 텐데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민주당이 결국 수용하기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당론 채택보다는 구속력이 조금 낮은 결의 형식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단서가 달려 있어요. 여당에서는 당연히 비판이 나올 거라 예상이 됐는데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 누구도 다 비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에서 불체포특권을 던졌을 때 머뭇거렸을 때부터 이거는 당연히 비판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니면 상대 당이나 정의당이 보기에도 이것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단순한 논리로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제1 야당으로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앞세워서 무도한 수사를 하고 있는 면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권을 남용해서 지속적으로 야당을 탄압했을 때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게 불체포특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게 맞느냐.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께서도 이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기 싫으면 포기하기 싫다고 얘기하지 정당한 영장청구라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께서 야당 탄압을 포기하시면 저희도 정당한 영장청구 안 합니다. 불체포특권 포기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보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수백 명의 검사를 그리고 수십만 건의 압수수색을 야당 대표 한 사람의 수사에 집중해서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설령 이재명 대표의 공과나 잘못이 있다손치더라도 과도하죠. 남발이 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야당 탄압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했기 때문에 정당한 영장 청구는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건 야당 탄압을 멈춰달라는 표현으로 대신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 탄압을 멈춰달라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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