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안 폐기 이후 정국 상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 대국민 담화를 두고 '위헌 통치'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국정은 총리가 챙기고 당이 협조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마는 위헌 논란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진]
일단 한덕수, 한동훈 투톱으로 위임통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워낙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과연 법적인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이제부터 권한을 두 사람에게 넘겨주겠습니다라고 구두로 얘기했더니 두 사람이 대국민담화를 해서 이제부터 앞으로 두 사람이 협조해서 매주 당정협의를 해서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임통치가 아니라 사실상 구두통치죠, 입으로 말로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실효성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위헌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어엿한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총리가 할 수 없는 게 현재 대한민국 헌법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는 임시방편적이고 기형적인 통치구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변화가 올 걸로 예상합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구두로 위임하는 것 자체가 우리 법에 그런 게 없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장성호]
그런 건 당연히 없습니다. 야당의 과잉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까? 하야를 했습니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상. 헌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담화에서 정국 안정화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집권여당의 최소한의 책임을 대통령이 이런 상태에 와 있으니까 그동안 당정 협의 같...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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