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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 '난방비 대란'에 공공요금 인상 하반기로 미뤄..."통신·금융 고통분담" / YTN

YTN news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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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들어서 공공요금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사실 공공요금 인상이 더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 어제 정부에서 상반기에는 올리지 마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인철]
상반기 벌써 두 달 다 지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1월 쇼크가 2월에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나 목욕탕업을 하시거나 음식점 이러신 분들은 정말 폭탄 수준이거든요. 두 배, 세 배 올랐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상반기 가장 큰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 물가거든요. 특히나 공공요금발 물가거든요. 그래서 어제 1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당연히 물가 안정 대책이 주 의제일 수밖에 없는데 우선 큰 골자는 주요 공공요금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일단 전기, 가스와 같은 에너지 요금은 요금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해라. 이미 20~30%씩 올랐는데 이걸 조절한다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책기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다른 요금들도 있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또 철도 요금, 우편 요금 같은 것도 일단은 최대한 상반기에는 동결하라라는 거고요. 인상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민간 부분도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지금 최근에 가장 타깃이 되는 게 은행이에요. 은행하고 통신. 은행하고 통신의 업종의 특성은 정부가 보호막을 쳐줘서 승인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 업종에서 역대 최고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이 뭐냐. 사실은 은행들은 서민들은 통신비, 그다음에 은행의 이자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수준인데 여기는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 때문에 통신 업체, 금융 업체도 고통분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통신업계 또 금융업계 고통분담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이쪽에서 대책을 바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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